대한민국 민법 제18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8조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규정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민법은 주소를 정함에 있어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를 취하며, 부재자 및 실종, 채무 이행, 부부 동거, 상속 개시, 재판 관할, 어음 행위 등 다양한 법률 관계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될 뿐, 주소 자체는 아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수력 발전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차와 발전기를 통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다양한 운용 방식이 존재하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의 과제도 안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의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7월 30일과 10월 29일에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졌으며, 7월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10월 선거는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 야당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8조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2. 일본 민법 제22조 (참고 조문)
각인의 생활의 본거지를 그 자의 주소로 한다.민법/民法일본어 제22조 (주소)
2. 3. 대한민국 민법 및 기타 법률 조문 (참고 조문)
민법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시행일 : 2015.1.22.] 제6조
3. 해설
민법은 주소를 정함에 있어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複數主義)를 취하여 실질상 생활사실에 의하여 주소를 정하고, 객관적 정주의 사실 외에 주관적으로 정주의 의사를 필요로 하고, 사회생활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복수의 주소를 인정한다.[1]
민법에서 주소는 부재자 및 실종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22조,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채무이행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467조), 부부동거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상속개시의 장소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이 된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의 결정(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어음법상 어음행위의 장소(대한민국 어음법 제2조)가 되기도 한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인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니며 주소로 추정할 근거가 될 뿐이다.
3. 1. 민법 및 기타 법률에서의 주소의 역할
민법은 주소를 정함에 있어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複數主義)를 취하여 실질상 생활사실에 의하여 주소를 정하고, 객관적 정주의 사실 외에 주관적으로 정주의 의사를 필요로 하고, 사회생활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복수의 주소를 인정한다.[1]민법에서 주소는 부재자 및 실종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22조,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채무이행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467조), 부부동거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상속개시의 장소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이 된다.[1] 또한 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의 결정(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어음법상 어음행위의 장소(대한민국 어음법 제2조)가 되기도 한다.[1]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인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니며 주소로 추정할 근거가 될 뿐이다.[1]
3. 2. 주민등록지와의 관계
민법은 주소를 정함에 있어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複數主義)를 취하여 실질상 생활사실에 의하여 주소를 정하고, 객관적 정주의 시실외에 주관적으로 정주의 의사를 필요로 하고, 사회생활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복수의 주소를 인정한다.[1] 주소는 부재자 및 실종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22조,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채무이행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467조), 부부동거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상속개시의 장소의 기준(대한민국 민법 제998조)이 된다.[1] 또한 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의 결정(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조), 어음행위의 장소(대한민국 어음법 제2조)가 되기도 한다.[1]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인 주민등록지는 주소가 아니며 주소로 추정할 근거가 될 뿐이다.[1]
4. 판례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2] 가족이 해외 이주를 했더라도 본인이 계속 국내에 거주하며 일시 출국 후 귀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2]
5. 사례
}}}}}} 추가해] 주세요.}}
|크기 = 왼쪽
}}
참조
[1]
서적
민법총칙
[2]
판례
83누54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